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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운영하는 kehcec.org(이하 "삼성안과"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1) "삼성안과" 란 선관위가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kehcec.org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삼성안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삼성안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삼성안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삼성안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삼성안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삼성안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위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삼성안과"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안과"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삼성안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삼성안과"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서비스의 내용) "삼성안과"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행정 서비스 2) 선관위 관련 뉴스 서비스 3) 컨텐츠 서비스 5) 기타 "삼성안과"가 정하거나 개발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5 조(서비스의 중단) 1) "삼성안과"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삼성안과"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삼성안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삼성안과"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삼성안과"는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삼성안과"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삼성안과"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삼성안과"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삼성안과"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삼성안과"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삼성안과"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삼성안과"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삼성안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삼성안과"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5) "삼성안과"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6) "삼성안과"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7) "삼성안과"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회원에 대한 통지) "삼성안과"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삼성안과"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삼성안과"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삼성안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약관 동의’ 항목을 체크하면 kehcec.org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삼성안과"의 승낙이 제14조의 수신확인 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서비스이용신청) 1) "삼성안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삼성안과"는 이용신청 고객이 해외교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삼성안과"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될 경우 4)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기타 "삼성안과"가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2 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선관위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삼성안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선관위가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삼성안과"가 정합니다. 제 13 조(서비스의 중지) 1)"삼성안과"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삼성안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삼성안과"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삼성안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삼성안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합니다. 제 14 조(수신확인통지) "삼성안과"는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합니다. 제 15 조("삼성안과"의 의무) "삼성안과"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삼성안과"에 통보하고 "삼성안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삼성안과"와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삼성안과"는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삼성안과"와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선관위는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삼성안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삼성안과"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삼성안과"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삼성안과"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삼성안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선관위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삼성안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8 조(개인 및 회사와의 거래) "삼성안과"에 링크되었거나 게시물에 등록된 개인이나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삼성안과"의 정보제공 및 광고) "삼성안과"는 정기 혹은 부정기 적으로 정보제공 및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제 20 조(이용자의 게시물) "삼성안과"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삼성안과"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삼성안과"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 21 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삼성안과"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삼성안과"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삼성안과"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삼성안과"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게시물(이용자가 "삼성안과"에 업로딩한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 22조(분쟁해결) 1) "삼성안과"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삼성안과"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3 조(면책조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타의 유실 혹은 손상시 "삼성안과"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삼성안과"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관할법원) "삼성안과"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삼성안과"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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